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군이 공사 착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고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해군기지 착공 연기를 수차례 요구하는 한편 취임 이후 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먼저 ‘공사 시작’을 못박은 것은 사전엄포용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하 해군기지사업단)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군이 공사 착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사 강행을 선언했다.

또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는 9월부터 항만건설을 위한 준설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해군은 본 공사 착수를 위한 가설사무소 건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은 또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갈등은 있었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며 “올해 1월에는 항만공사 계약이 이뤄져 시공사와 감리단이 공사착공계를 제출했다”고 공사 착공의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자치도에 확인 결과 현재 인·허가 절차 가운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인·허가 절차와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이 남아있고, 공사착공계는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발주기관인 해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군기지사업단은 사업초기 강정주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오는 11일까지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중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마무리키로 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입지 재선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나서는 것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우 당선인의 발언 등으로 최근 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논란이 일자, 우 당선인 취임 이전 공사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이날 해군기지사업단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신임 도정의 의사마저 초기부터 깡그리 무시하는 해군의 변치않는 강행 드라이브를 규탄한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범대위는 “해군이 당장 공사에 들어갈 것처럼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식으로 밝힌 것은 신임 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의식해 재검토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여론을 조장하력은 얄팍한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강정 해군기지 건설 3주년을 빌미로 한 해군측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 자체로 이 사업이 3년 동안이나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