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53건 판명…제주 좁은 지역사회 노출꺼려 은폐 많아
회적 안전망 강화절실-정부도 전국 조사결과 13% 노인학대 피해 분석

제주지역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및 안전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관련 신고접수는 142건으로 이 가운데 53건이 노인학대 사건으로 판명됐다.

특히 노인 1000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의 경우 제주지역은 2.13%로 전국 평균 1.1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해 일반사례가 89건으로 학대 이외 노인문제(빈곤, 질병 등)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인학대가 다른 문제보다 쉽게 노출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줘 실제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한집 건너 아는 사람'이라는 좁은 지역사회라는 특성상 노인학대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가족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숨기려는 경향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학대가해자들은 친아들이 47.6%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 11.1%, 딸 9.5% 순이며, 대부분 직계가족(배우자, 동거인, 사위, 며느리 포함)이 76.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노인학대로 판명된 53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여러 유형을 복합해 나타나면서 108건으로 분석됐다. 정서적 학대가 36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5건(23.1%), 경제적 학대와 방임학대 각각 21건(1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내에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보호시설이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한계 등으로 장기간 보호가 어렵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이 도내 전체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맡고 있어 지리·시간·인력적으로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노인보호기관 및 시설에 인력보강과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노인의 13.3%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학대행위자 50.6%가 자녀로 분석됐으며 피해노인 65.7%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해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학대 △노인학대 지킴이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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