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3년간이나 이어지면서 강정마을 주민 상당수가 해군과 행정기관 등의 고소·고발로 인해 범법자가 되거나,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완료 전까지 중재 노력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 차기 도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확정된 지난 2007년 6월 이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해군기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강정주민들은 4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0여명은 이미 사법처리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법자가 되거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나머지 30여명은 토지 측량이나 기공식 준비, 국방부 장관 방문 등 해군기지와 관련된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집행방해, 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공기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들 사건들은 해군을 비롯해 해군기지 찬성 주민, 심지어 행정기관 등이 고소·고발한 것으로,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법처리되거나 될 예정인 강정주민 가운데 일부는 60∼70대 노인들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혐의는 사소한 몸싸움 등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까지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이처럼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오던 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만큼, 해군기지 갈등을 제공한 김태환 도지사가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도지사 역시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해군기지 갈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취임 인후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차기 도정을 위해서라도 김 지사가 최소한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3년간 해군기지와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전과자가 됐으며, 경찰 조사나 재판 등으로 생업인 농사도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갈등을 일으킨 도지사가 임기가 다 됐다고 나 몰라라 가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