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인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협동조합과 A협동조합장 이모 피고인(62), 화물운수업자 양모 피고인(62)에게 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제주시 A협동조합 청정배합사료공장에서 양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운전자 송모씨가 하역작업을 하는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이 피고인과 양 피고인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