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말살을 위한 타임오프(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 메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개정된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부의 메뉴얼은 헌법과 노조법에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며 "노조의 활동범위까지 제한하면서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하고 있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메뉴얼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타임오프메뉴얼을 현장교섭에서 무력화시키고,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