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인수위, 범도민 대화기구 구성 등 제안…우 도정 수용 여부 등 관심

우근민 제주도정의 지역현안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인수위 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사업 주체가 국방부와 해군임에도 제주도가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군기지 적지 선정과 관련 강정마을회에서 3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국방부 등에 주민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민 반발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는 등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정이 부적절한 행위로 갈등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인수위는 또 강정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9476억원 가운데 지방비 1738억원을 포함시켜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 역시 기존 임대 농가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인수위는 해군기지 갈등 해결 대안으로 강정마을주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도, 국방부, 해군 당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제주도정이 인수위가 제시한 해군기지 갈등 해결 대안이 우근민 도지사사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해군기지 해법에 포함될 지 여부와 함께, 향후 우 지사가 제시할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우 지사는 취임 당시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강정주민·제주도민·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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