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 4월2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김모씨(50)의 집 마당에서 김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만약 흉기로 찔렀다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전자 분석결과 흉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일부 확인됐고, 가슴부위에 난 상처 깊이를 볼 때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살인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