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 제주도정 지지 입장 제시…군사기지저지 범대위, 반박 성명 발표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농로를 주민 몰래 매각해 반발(본보 7월7일자 4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군측이 전 제주도정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이같은 해군의 입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7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지 취득과 관련 지난해 9월16일 협의매수를 시작하면서 일반 토지주들과 동일하게 서귀포시와 제주도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하지만 도는 지난 2월26일 4차 협의보상이 끝날 때까지 협의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단은 “해군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수용’이라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를 희망했다”며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끝에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 제주도정을 두둔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사업단은 “해군기지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출입의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또 도에서 농로 이용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해군의 해명은 결과적으로 전 제주도정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해군기지 예정지내 공유지를 매각했음을 거꾸로 증명한 셈”이라며 “여기에 ‘도가 고민 끝에 보상협의를 해준 것 같다’는 표현은, 도정이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사실상 지원했줬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범대위는 “이번 문제는 해군이 나서서 협의매수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할 일이 못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일은 해군기지 문제 대처에 실패한 지난 도정의 문제가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신임 도정이 명쾌한 규명과 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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