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단의 원로인 장리석 화백(94)이 제주특별자치도(도립미술관)를 상대로 제기한 작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1심 공판에서 '상설 전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들어 장 화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 작품들은 그 보존을 위해 순환 전시가 필요하고, 원고와 피고는 화가와 미술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로서 그 점을 알고 기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이므로 기증 협약상 상설 전시의 의미를 원고의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설치운영협약에서 기념관의 규모를 67평(220㎡)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67평의 기념관을 제공한 것을 두고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화백은 2005년 6월 미술작품 112점을 제주도에 기증했으나 제주도(도립미술관)가 당초 기증 취지와 달리 70여점을 전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작품 전부를 돌려달라고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장 화백은 소장에서 도립미술관 내 '장리석 기념관'이 협약과 달리 협소하게 지어지는 등 기증 취지에 반한다며 작품 모두가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작품을 반환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립미술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도립미술관 북측의 별도 공간에 220㎡의 상설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장 화백의 요구대로라면 현재 도립미술관 공간의 반 이상을 기념관으로 바꿔야하는 등 도립미술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기념관 입구에 장화백의 일생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 화백 측이 항소를 할 지 여부는 모르지만 대화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등 타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