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새 국면 맞은 해군기지 건설사업
인터뷰/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지금은 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갈등의 주요 주체인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간에 극도의 상호 불신이 존재, 상호 논의를 위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사 중단, 40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 취하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다른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식, 도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방안 등 강정마을 갈등해결과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도민 동의가 이뤄진 후에 마을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유치 신청을 받아야 한다"며 "유치 신청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의를 거쳐 '경쟁적 주민 투표'또는 '협상'등을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협조와 협력, 해군과 국방부의 인식과 태도 변화없이 해군기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며 "우근민 지사는 해군·국방부·청와대를 설득하고 갈등 해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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