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새 국면 맞은 해군기지 건설사업

우 지사 “주민·해군 ‘윈-윈’ 해법 모색”…의회, 적극 해결 입장
서귀포시, 해군에 공사 중지 명령 등 일방적 추진 3년만에 제동
행정절차 마무리·해군, 9월 착공 선언…합리적 해결 과제 산적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3년만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리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사회를 분열로 이끌었던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제주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측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현장사무소인 가설건축물 공사에 대한 '가설건축물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발송, 사실상 주민갈등 해결 없이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정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해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면서 해군기지를 비롯해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 갈등 현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우근민 제주도정은 취임 이후 해군기지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왔고, 이번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첫 행보에 나서면서 전 김태환 도정의 해군기지 관련 정책 방향과 비교해 상반된 변화를 예고했다.

우근민 제주도정과 함께 출범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갈등 현안에 대한 조기 종식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8대 도의회와 달리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역시 향후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도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키로 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과 관련 큰 틀에서 동일한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은 지난 3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해군기지 갈등 피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강정주민은 물론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큰 기대감을 갖고 도와 의회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의 해군기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오는 9월 해군기지 공사 착공을 선언한 해군의 반발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김태환 전 도정에서 쟁점이 됐던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에서 우근민 제주도정이나 도의회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응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근민 도지사가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윈-윈'해법의 내용이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강정주민을 만족시킬 지 여부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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