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6곳, “운영비 지원기준 비현실적” 반발
시설운영 중단·서비스 질 저하 주장 개선 촉구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시설 평가를 집단 거부,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기준이 현실성 없게 책정, 시설 운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주장이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지침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69곳 가운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신고, 운영되고 있는 67곳이다.

이번 평가는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별 지원규모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67곳 가운데 66곳이 평가불참을 선언하는 서약서를 작성, 운영비 지원기준을 담은 정부 지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감액하는 지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설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10인 미만 시설 월 200만원, 10∼29인 시설 월 300만원, 30인 이상 시설 월 370만원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하위 5% 미만 시설로 평가받을 경우 운영비 지원기간은 1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지원규모도 기본 운영비의 60%로 제한된다.

만약 올해 매월 300만원을 지원받던 지역아동센터가 하위 5% 미만 시설로 평가받게 된다면 내년에는 월 18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3개월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평가결과 하위 5% 이상 15% 미만 시설도 지원기간은 줄어들지 않는 대신 지원규모는 기본 운영비의 60%로 삭감, 시설 운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평가결과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 사태와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 정부 지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시설 평가제 도입조건으로 운영비를 월 465만원으로 증액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운영비를 삭감하는 평가 지침까지 개선되지 못하면서 시설마다 운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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