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2686명...당초 예상인원 46% 그쳐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시기가 임박했지만 연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제때 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없어나 현저히 상실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오는 30일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월 2만∼9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31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기 시작, 지난달 12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소득조사와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2126명을 1차 연금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오는 30일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달 12일 이후 신청한 560명에 대해서도 소득조사와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 오는 8월20일 7월분까지 소급해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이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 1급 장애인 2691명과 2급 장애인 2849명, 3급 중복장애인 212명 등 5752명에게 연금신청 안내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신청자는 2686명으로 4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장애인연금 지급심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신청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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