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지난 2007년 이후 3년 넘게 진행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투쟁을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를 담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지난 9일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해군기지 갈등 해결 방안은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이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강정주민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는 17일 마을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같은 제안이 제시된 것만으로도 3년 넘게 제주지역 사회를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몰아간 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

강정주민들의 이번 결정 배경으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강정주민들의 주장한 해군기지 사업에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 주민들에게 전 도정과 다르게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가 전 도정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등 제주지역내에 해군기지 설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강정주민들도 인식, 앞으로 반대투쟁을 통해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경우 해군과 기지 건설 시공업체들과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를 고스란히 강정주민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민투표 결정 과정이 남아있지만, 강정주민들의 제안이 도와 도의회에 전달된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번 강정주민들의 양보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해군측은 입지재선정 절차에 따라 만일 해군기지 후보지가 변경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와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강정주민들의 제안을 도와 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지와 함께 중앙정부 절충 등을 통해 해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강정주민들이 힘들게 마련한 마지막 양보안에 대해 해군측도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상생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된 자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