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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8대 의정활동 평가 결과
김동은 기자
입력 2010-08-22 (일) 18:52:33 | 승인 2010-08-22 (일) 18:52:33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이 처음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장애인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8대 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관련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1·2차년도(2007년, 2008년) 장애인 관련 발언 건수·내용이 빈약한 반면 3차년도(2009년)에는 발언 건수·내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차년도(2007년, 2008년)의 의정활동에서 장애인 관련 발언 수는 2007년 102건, 2008년 97건에서 2009년 269건으로 증가했으며 구체성, 전문성, 적정성 등 발언 점수 역시 2007년 445.8, 2008년 370.75에서 2009년 1500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장애 관련 정책 발언 70% 이상이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만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의원들이 아직도 복지와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라는 개념 접근이 아닌 교통, 문화, 재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권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9대 도의원들이 활발한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정책 전담 전문위원 신설 △장애인 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조례심의위원회 구성 고려 △의회 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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