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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시급'누구나 설립 가능해 관리 안돼 범죄·환경오염 노출
김동은 기자
입력 2010-09-02 (목) 18:17:47 | 승인 2010-09-02 (목) 18:17:47

재활용품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 범죄에 연루되거나 환경 파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 고물상이 아닌 경우, 현행법상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로 분류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재활용 수집 업체수는 사업자 등록 기준 91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상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을 포함하면 현재 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물상 업체 수 등 기본 자료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부 고물상 업체에서는 야산 등에 마음대로 고철과 폐지 등을 쌓아놓고 영업하면서 악취 등 민원을 유발시키고 환경 파괴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고물상 업체 사장은 "재생용재료수집판매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관련 법규, 단속,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일부 관리되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업체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건축자재 및 고철, 전선 등을 훔쳐 은밀히 고물상에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확인이 힘들어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물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물상의 특성상 플라스틱, 중금속 등 환경 오염 우려가 높은 만큼 효과적인 환경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물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힘들어 사실상 악취, 먼지 등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문제점 등을 파악, 처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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