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광역단체 최초로 관련조례 제정 눈앞
막대한 예산 확보 최대과제...적극적 실천의지 절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마련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의 정책의지와 함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상급식 조례)을 심의할 예정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번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는 지난 4월 주민발의 서명 청구인요건 2088명을 훌쩍 넘긴 3886명의 도민들이 참여 속에 주민발의 됐다.

또한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제주지역 도지사·교육감·도의원 후보들 상당수가 너도나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처럼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조례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지만, 실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미 올해부터 예산 151억원을 투입해 도내 읍·면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학교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인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막대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양성언 교육감 역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전 학생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있지만, 예산 마련 등 실천의지에서는 미흡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 정책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 놓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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