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에 서 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처럼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피교육 권리의 하나다. 특히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 지키는 차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건강급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사회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왜 필요하나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자 자녀까지 점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느니,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니 하는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시혜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적 차원과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무료급식 학생들이 격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고려하면 더욱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급식비를 미납하거나 급식을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등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최소한 가난으로 인한 차별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시행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근 아동비만, 아토피 증가 등과 같은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면서,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유지와 성장개선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은 밥상머리 교육, 농부의 땀과 자연의 신비, 우리 몸의 소중함, 로컬푸드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결국 제주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자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강급식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2004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가 학부모와 도민이 중심이 된 주민발의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 이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실시되어 왔고, 올해부터는 전 학교에 친환경급식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친환경 급식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내 친환경농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업 발전과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내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이들에게 최상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정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단순히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수요확대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줄어들 경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에도 부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농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등과 같은 공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비용 고품질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장에 적극 개입, 식재료 조달 과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혁하는 한편 지역내 식재료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건강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