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를 이끌어낸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차원"이라며 "이같은 무료급식은 차별 없이 누릴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무상 학교급식이라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급식비 미납 또는 지원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격을 존중해 어린시절 부모의 가난으로 인한 차별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친구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 가장 걸림돌로 예산을 든다"며 "하지만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면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며, 무상급식 실시는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친환경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가 이뤄지면 도내 친환경 농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는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비롯해 식자재 유통,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먹을거리 교육 등을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역경제 등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