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허약체질 언제까지<상>

재정지원에도 기업 1곳당 연간 매출 2억여원 불과 
융자 등 자금확보 제약...기술개발 등 뒷받침 필요

 
최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도내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들은 아직도 자금조달과 판로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열악한 행정 지원과 공공기관 및 일반의 무관심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년부터 일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마저 중단될 것으로 전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난 허덕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도 2008년 4월부터 인증받기 시작, 현재 사회적기업 10곳, 예비사회적기업 4곳이 운영중이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도내 사회적기업 10곳은 238명을 고용해 축산물 가공과 보육·요양서비스, 김치·도시락 생산, 방제·청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이들 기업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국비 19억9900만원으로, 이중 지난달까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에 12억2200만원, 신상품 개발 등 사업개발비에 1억6500만원 등 13억87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회적기업들은 제도적 지원 한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 1곳당 평균매출액은 2억4100만에 불과, 재정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주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재원·판로확보 난항

도내 사회적기업 10곳중 8곳에 직접 운영실태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 기업이 재원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상 가정 어려운 점으로 사회적기업 8곳중 4곳이 재원확보를 꼽았고, 다른 2곳은 판로확보, 나머지 2곳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은 경영개선 방안으로 기술개발비와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나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은 이뤄지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융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시설투자를 위해 융자를 받으려 해도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많은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시설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융자해야 하는데 신청해도 매번 탈락한다"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고용창출 등에 나서려고 해도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좀처럼 경영난을 벗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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