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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존 육성책 '뜬구름잡기'<와이드> 사회적기업 허약체질 언제까지<하>
김봉철 기자
입력 2010-10-26 (화) 19:30:11 | 승인 2010-10-26 (화) 19:30:11

제주도 기업지원 예산확보는 뒷전 타지역과 대조적
지원기관도 전무 역량강화 한계…인식 전환도 필요

제주도가 구상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뜬구름잡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청남도 등 다른 지역이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도내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전담부서나 지원기관도 없는 데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낮아 기업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된 도내 1호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공장에서 직원들이 수제소시지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뜬구름잡기'

제주도는 앞으로 4년간 사회적기업 100개 양성 및 일자리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의지를 최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방비 예산확보 등 기반조성 노력은 미뤄둔 채 정부정책에만 의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200개·일자리 2000개 육성을 목표로 세운 충청남도는 5년간 280억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미 29억원을 편성, 제주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뜬구름잡기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회적기업 1호인 평화의마을을 운영중인 남시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무계획적으로 늘리기만 부작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전무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와 지원기관이 없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관련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으나 인력이 1명에 그치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13곳이 설립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도 제주도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지원기관의 도움을 얻으려면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있는 부산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을 조속히 신설, 지역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지원·컨설팅·인력교육 등 기업자체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인증받은 도내 사회적기업인 (유)앤젤지원사업단 고용석 대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다"며 "하루빨리 전담부서가 생겨야 지속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가 생겨 기업가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조직개편 때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경영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자금 지원 개선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성장동력 삼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이나 일반인들은 사회적기업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기업' 정도로 인식, 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영훈 도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을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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