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 부족으로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 백지화를 선언한 강정주민을 비롯해 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낸 후 해군기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이하 해군특위)는 4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이달 중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 후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지역종합발전계획과 관련 정부·도·도의회 관계관 및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의 구성·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기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키로 하는 등 사실상 이달 중으로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 등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도의 방침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만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해군특위에서는 박주희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현재 도의 입장인 데, 정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질질 끌려 다닐 것이냐"며 "지금까지 도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진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며 "우근민 지사의 '윈-윈' 전략도 없고, 정부의 지원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손유원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전 도정이 상정한 내용이라면, 현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데 도민들이 과연 현 도정을 믿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