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은 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을 정점으로 제주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예상한 2025년 상주인구는 66만명이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에서도 2021년 인구를 70만명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목표인구와 통계청 장래추이간 차이가 18%에 달하는 등 각종 용역에서 목표인구가 높게 설정되고 있다”며 “목표인구 과다 설정은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사업 부작용과 관련, 현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신규 택지개발 등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고 있고, 인구도 신도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도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동화 현상을 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목표인구 과다 설정이 결국 신규 택지개발을 부추겨 구도심 경제활동 위축과 도시 공동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목표인구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형기획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은 “탑동매립지가 과거 막대한 도민 혈세로 조성됐는데, 과연 도민들이 탑동 매립으로 얻는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설복구비 등으로 예산만 잡아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탑동매립공사처럼 대형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단계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탑동매립지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