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업무 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현재 자치경찰 정원이 193명인데 현재 정원은 160명으로 33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밀착형 생활 안전 치안 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제대로된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경찰이 하는 업무를 인원이 부족한 자치경찰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공항 주정차 단속 및 질서 유지 업무만 보더라도 자치경찰이 12명이나 투입되는 등 인원 투입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용역업체에서 실시, 관련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지불하고 있다"며 "공항 질서와 치안 관리에 대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면서 인원,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인원,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주희 의원 역시 "산지천 노숙인 관리 문제도 낮에는 자치경찰이, 야간에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면서 이중으로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경찰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를 자치경찰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은 "현재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 생활 치안 활동 등 일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