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16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해발 410m(제2산록도로 위생매립장 진입로) 이상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날 도시건설방재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부서별 검토의견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출됐다"며 "도시계획과는 롯데관광단지 사업지구가 산록도로 북측지역에 위치해 보전이 필요성이 높은 중산간 생태 전이지역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과 개발권역은 완충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높은 국유지이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곤란하다"며 "사업예정지와 인접한 거리에 이미 허가된 중문관광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롯데리조트, 제2관광단지 등 개발예정지역과의 유사한 관광지 개발은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롯데제주리조트㈜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의 92%가 국·공유지인 데다 사업부지내 기존 도로까지 이설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은 이날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비롯해 녹색성장, 친환경녹색도시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진 해외 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정책 반영 실적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호 의원은 "국도가 환원되지 않으면 중산간 도로 등 2개 노선에 1조8000억원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국도가 환원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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