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는가 하면 공영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적도 저조, 주차난과 재정 손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은 17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도심권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확대 및 건축 부설주차장 단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보면 2012년에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소요되는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제도시행 1년이 넘도록 행정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혼선만 양산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장관리 인건비와 견인료 부담 등 연간 재정적 손실액이 2억26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실적 저조로 주변지역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물지하 기계식 주차장도 거의 사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주차장 단속실태와 관련, 강 의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4303곳에 조성돼 있지만 연간 40%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도록 놔두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소원옥 의원도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 등 여러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교통체증은 여전하다”며 “주차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현재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