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발생이 급증했고 WHO(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은 2006년 30건에서 2010년 11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수두는 2006년 524건에서 2010년 836건으로 59.5% 늘어났고 3군 전염병인 결핵발병률(인구 10만명당)은 2005년 56명에서 2009년 72.5명으로 29.4% 증가했다. 자살사망자수는 2007년 139명에서 2009년 183명으로, 44명(31.7%) 증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받은 건강도시 사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축제 개최·건강거리 안내판 설치·오름 등산별 운동량 조사, 2009년 사업은 언론캠페인·건강걷기대회·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단체 협약, 2010년 건강도시사업은 언론캠페인·건강축제 개최·건강특화마을 선정 등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오영훈 의원은 17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정전염병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제주도의 진료비 유출규모가 2009년 기준 222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도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정전염병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유행성이하선염·수두·결핵 등의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70%)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염병 퇴치율을 9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