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공무원 일색 인사권자 입김 작용"개선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중 공무원이 절반을 넘고 있어 인사권자인 도지사·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이 18일 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1일 구성된 제1인사위원회(8명)인 경우 전현직 공무원이 4명, 제2인사위원회(8명)는 전현직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와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지난 2008년 창립된 후 올 10월까지 창립대회와 분과위 회의를 포함해 17회에 걸쳐 개최됐다"며 "하지만 1기 당시,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환경분과는 1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활동 내용도 워크숍 및 세미나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회협약 체결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그치고 있는 등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겉돌고 있다"며 "공무원 부패 척결을 위한 투명사회 협약 체결과 해군기지 갈등 해결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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