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19일 도의 해군기지 수용 입장 공식 거부…“도지사 신뢰 의문 커진다”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일방적인 강정해군기지 수용 입장을 거부한다는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또다시 꼬이는 형국이다.

19일 강정마을회는 지난 16일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전달한 ‘제주해군기 관련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회신’ 공문에 대해 마을회의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회신공문을 통해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은 도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거부의 뜻을 확실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하는 정부시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우 도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우 도정이 이같은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강정마을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약속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 지원을 약속한 명확한 근거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정부 사이에 오고 갔던 공식문서들을 강정마을에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강정마을회는 이를 토대로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마을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언제든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을 내포한 독소조항이라고 강정마을회는 판단했다.

또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추진단’을 성급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 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도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정마을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더욱 커졌다”며 “만약 강정마을이 제시한 요구를 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 제주도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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