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서 지적…요금 인상 전 도민공감 형성 필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명만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내 동지역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며 “하지만 읍·면지역은 GIS가 구축되지 않아 고장 수리나 민원이 많은 곳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누수율은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누수율 1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누수률 저감을 위해 누수방지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손유원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도내 양어장들이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수대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허가만 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기본적인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태석 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누수율 저감을 통해 적자를 줄이는 등 다른 부분을 먼저 준비하면서 명분을 쌓은 후  요금을 인상해야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은 “누수방지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양 행정시에 요청했다”며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요금을 억제해 왔지만 현실화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자 폭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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