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또 다시 시작된 4·3흔들기
수구세력 이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까지 가세…도 차원 대책 필요

   
 
  ▲ 지난 4월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62주기 제주4.3위령제에서 유족들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민일보 자료사진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인정하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수구단체들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 이영조 위원장이 4·3을 두고 ‘공산주의가 주도한 반란’이라고 매도하면서 4·3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끝없는 4·3 흔들기 시도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등은 수십년간 묻혀졌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주 4·3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탓에 최근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4·3역사를 왜곡시키는 행동와 망언이 잇따르면서 희생자·유족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4·3 특별법 무력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와 4·3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모임인 ‘성우회’,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4·3희생자 1만564명 모두를 '폭도'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서울 백운교회) 등 보수우익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중 수형자 1540명을 폭도로, 4·3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보수우익세력의 4·3역사 왜곡·망언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과를 송두리째 뒤엎음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선교 목사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진행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4·3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보고서’로 매도하는 등 4·3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까지 4·3왜곡 나서나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이 제주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4·3유족과 도민들의 들끓고 있다.

일부 수구세력도 아닌 국가기관이자 아픔을 품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진실을 밝혀내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진실위 수장의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유족과 도민들의 느끼는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비록 진실위가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이 위원장의 표현이 제주 4·3사건에 관해 한국정부의 과거사 정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이라는 표현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 언급한데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반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이명박 정부 이후 이어져온 ‘4·3흔들기’와 맞물리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4·3중앙위원회의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4·3희생자 심사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소홀 등 정부의 4·3 홀대도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4·3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물론 4·3평화재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전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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