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은 22일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30억원가량 책정됐다”며 “이는 도 당국의 실천 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도 증액 예상되는 지방세 270억원, 지방교부세 1026억원,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2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이 128억원씩 확보하면 되는 데도 이같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많은 도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 만큼 중요한 공약이 없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공약한 의원들과 연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골프학교 조성 등 불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됐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전면 재조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답변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6억원으로 계획했으나 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오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