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평가된 1차 계획 투자실적 분석 미흡…중간평가 실시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과대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없이 2차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어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의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사업과 도 관광개발사업 투자 추진 실적'에 따르면 기존 도가 발표한 투자실적과는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기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6개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실제 투자액은 6645억원으로, 총 사업비 6조5533억원의 10.1%에 불과했다.

중문관광단지 확충 등 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총사업비 5010억원 중 391억원이 투자돼 7.7%의 투자율을 보였다.

또한 총 사업비는 7조13338억원의 3조1659억원이 투입된 도 관광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은 44.3%에 머물렀다.

그러나 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은 전체 35조3739억원 중 24조2272억원으로 68.4%를 달성했고, 관광부문인 경우 투자실적은 53.4%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1차 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제주도민들 역시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해 체감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에 제출한 1차 중간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 과정 없이 2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수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낮은 집행력과 현실성 결여는 10년간의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도 집행과정에서 중간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해 3∼5년 단위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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