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제자유도시본부 행감서 지적…현재 투자·고용실적 감안할 때 가능성 낮아

2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만개 일자리 창출공약과 관련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고용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진덕 의원은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가운데 36%에 이르는 7200개의 일자리는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들 7200개의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10%의 투자실적과 0.3%에 그치는 고용실적을 볼 때, 지금 추진되는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없이는 일자리 7200개 창출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비정규직이 63%가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자리 사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원옥 의원은 "최근 중문색달온천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사기 혐의로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다음달 혈세를 투입해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도내 관광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금으로 기반시설만 해주고,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가 심사숙고해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용범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담당하는 조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현재 지정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이외에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도의 정책의지 부족이거나 홍보부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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