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회의 미개최 여전, 여성참여 감소"지적

   
 
  ▲ 현정화 의원 질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 위원회 4곳중 1곳이 올해 개최되지 않았고 중복 참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은 22일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2006년 103곳 △2007년 124곳 △2008년 144곳 △2009년 153곳에 이어 올 11월현재 152곳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의원입법 등 각종 조례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38개(255), 1회 개최에 불과한 위원회는 53개(34.2%)에 달하고 있는 등 회의 미개최와 1회 개최한 위원회는 90개(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30% 이하인 곳은 2008년 69곳, 2009년 64곳에 이어 올 11월 현재 64곳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71개(46.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중복 참여 현황을 보면 7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5명,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10명,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35명, 3개 이상은 70명으로 파악된다"며 "특정 인물의 위원회 중복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성실한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은 이에 따라 "매년 겉돌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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