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우근민 도정 수출정책 집중 질타

우근민 제주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시대 달성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 낮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 친환경농수축산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안동우 의원은 "제주도가 마련한 수출진흥계획 가운데 1차산업의 2014년까지 수출목표가 3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등 사실상의 지원액이 1511억원에 이르고 있어 투자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감귤인 경우 2011년 수출목표액은 60억원이지만, 감귤 수출에 따른 지원액은 179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라며 "또한 그동안 제주산 감귤 정책은 실패한 수출 정책을 포기하고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이를 무리하게 수출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감귤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 역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수출지상주의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략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농정 현실을 무시한 탁상형 수출정책은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방문추 의원은 "지난해 농수산분야 수출 실적이 748억원에 불과한 데 2014년까지 3000억원을 어떻게 달성할 지, 구체적 계획도 없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올해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국내 수요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물량이 나오겠냐"고 1차 산업 수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도웅 의원 역시 "제주도가 수출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고, 수출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차라리 농가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3조, 4조원을 벌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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