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해군기지 피해 크지만 위원회 개최 전무"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24일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네스코는 지난 2002년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문섬·범섬·섶섬 일대 등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도는 이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에 대한 자문 역할 기구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강정 해군기지 추진으로 문섬·범섬·섶섬 일대 등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피해가 명확한 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조직·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기구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가 관련 조례에 포함됐으나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나온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데 세계환경수도 조성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영호 의원은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제정·시행됐으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지원위원회가 여태껏 구성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예산 확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이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손유원 의원은 "2012 WCC 개최에 따른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제주도는 의지를 갖고 중앙절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만 의원은 "회천 쓰레기매립장 운영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행정시에서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TF팀을 구성해 도에서 입지를 계획하고 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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