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25일 오후 3시30분 제주웰컴센터 1층에서 '제주도 아동복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강철남 소장은 "도내 아동복지는 전체적인 정책 수립없이 중앙의 예산 및 지침에 의한 요보호 아동 지원서비스가 아동복지의 대부분"이라며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아동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돼 연차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앞으로 아동복지정책은 지방분권화에 의해 지역 중심의 현장과 실천 위주의 정책적 효과·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동복지의 발전은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현재 도내에는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설치됐지만 그 외 시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아동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복지시설현황을 보면 제주의 경우, 양육시설이 개인양육시설을 포함해 6곳에 344명이 보호되는데 그쳐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형태의 가칭 제주도 아동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정비, 재원 마련 방안, 제주형 복지서비스형태의 구축 등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종합적인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제주산업정보대 임원선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이 대부분 사후약방문식의 개입에 그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대안이 모색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마다 대안을 세워 개입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부서도 복잡하게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