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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원 달성 수치 맞추기 급급"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서 지적…체계적인 실천전략 필요 제시
해군기지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신공항 중장기계획 반영 주문
이창민 기자
입력 2010-11-26 (금) 09:41:12 | 승인 2010-11-26 (금) 09:41:12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우근민 도정의 핵심 정책인 수출 1조원 달성이 수치 맞추기에 급급,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대행) 는 25일 '2010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를 통해 "우근민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달성 계획을 보면,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치를 끼워맞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 1조원 달성을 통한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호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품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따른 세부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무성, 권위있는 기관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특별법 개정시 도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육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수급계획, 제주의료원에 대한 진전된 노사관계 수립, 자치경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친환경 녹색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선진 도시의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제주다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로 이양된 구 국도의 시설과 관리업무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데도 과대 포장된 경향이 있어 2차 종합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공한 건설이 국토해양부와의 업무 협의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2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주문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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