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상호신용금고의 정현준과 이경자 등이 저지른 부패 행각은 우리의 부패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게다가 금융감독원마저 부패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는 부패이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13위 안팎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수는 세계 50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민간정부의 구성을 넘어, 깨끗한 사회의 실현을 새로운 목표로 세울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세기 중반까지는 부패가 만연했었으나, 결국 시민사회의 반부패개혁 운동과 글래드 스턴(Gladstone) 수상의 철저한 부패행위방지법의 시행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오늘날 깨끗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싱가폴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와 동양사회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결국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부패가 만연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 존재한다. 즉 부패한 일상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패가 차단된 그야말로 가상현실이 정상적인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일종의 부패에 관한 아노미 현상이 초래된다. 즉 일상의 생활 속에 부패사슬이 존재함으로 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생각과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부패가 역사적으로 오래 진행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근절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부패문제가 정치경제적 시스템의 존립에 대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IMF 위기를 맞았고, 삼풍백화점 사건, 한보사건, 수서사건 등을 겪으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급기야는 어른들의 죄로 인하여 죄없는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씨랜드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아울러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겨나는 '리스트'의 문제로 언제 한번 속시원히 해결되는 사례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부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①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의 엄격한 집행, ②생계의 확실한 보장, ③윤리적인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①부패 관련 정치인, 관료, 기업을 포괄해서 취급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 ②자금세탁금지법의 제정, ③음성적 로비활동의 확실한 통제, ④정치자금 사용내역의 공개, ⑤불법적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거래 금지 등 실명제 보완, ⑥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실시와 ⑦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도입 ⑧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투명하도록 개선되기 위해서는 ①기업 재무재표의 투명성, ②금융실명제의 부활, ③부가가치세율의 인하, ④영수증 주고받기의 정착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제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부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①부정부패의 고발에 대한 보상제, ②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③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벌강화, ④부패의 부당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정부영역, 기업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 생계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아울러 각 영역에서 윤리강령을 실질적으로 제정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최종의 이익은 가장 강자인 정치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김광식·21세기한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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