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 요구 21일 전국에서 파업 돌입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1일 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2011년 1월부터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맡고 있는 면허시험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고용승계 과정 및 처우 개선 등에 불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무기계약직근로자 397명은 지난달 24일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21일 전 사업장에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정규직 등으로의 신분 전환 기회가 박탈되고 임금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데다 최근 고용 승계 과정에서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장 노조는 "업무이관에 따라 공무원들만 계급·직급에 따라 1급∼7급까지 신분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임용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십년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파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도내 면허시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근로자가 모두 23명임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7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험생이 몰리는 월요일과 목요일 등에는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아직까지는 업무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뤄질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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