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해군기지 해법 사실상 무산…도·도의회, 적극적인 해결 의지 가져야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2일 강정마을회관에서 열린 2010년 강정마을회 제3차 임시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강정마을회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했던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윈윈’전략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해군기지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의회 역시 당초 기대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은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도정 최우선 해결 과제로 해군기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9대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9월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갈등 해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안으로 제시했던 입지재선정 절차가 무산된 이후 도와 도가 별다른 후속조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정주민의 반대 속에 해군이 가설물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정부로부터 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확실하게 약속도 받지 못한 채 해군기지 공사는 추진되는 반면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강정주민과 해군, 제주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우 지사의 해군기지 해법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와 도의회는 지난 22일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 다시 나선다는 결정에도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앞으로 강정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