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민 화합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등 3개항 제시
협의결과 무시, 공사 강행 반발…도민 약속 이행 시급

국무총리실이 도와 도민들에게 약속한 해군기지 협의결과가 사문서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출된 해군기지 사항을 시급히 이행, 도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지난 10월 29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 건의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지난달 29일 도에 통보했다.

제주도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해군기지 수용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 마찰을 빚고 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유감 표명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가 통보된 지 한달이 돼가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특위)는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와 해군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무리한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우범 해군기지특위 위원장은 "해군참모총장 유감 표명, 지역발전계획(안) 적극 지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검토 등 정부가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약속 이행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지역 국회의원·도의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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