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등 기자회견서 도민 무시한 해군기지 건설 반발
주민 합의없는 공사 연기·국책사업 상응한 특단 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앙정부·해군이 도민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 오영훈 운영위원장,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손유원·김경진 의원 등은 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대림 의장 등은 이날 "제주도정의 일방적 수용 결정,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강정주민의 입지수용 반대결정 등 일련의 과정속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하고 도민 합의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전까지 정부와 해군, 도정에 모든 절차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후속조치도 없다.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인내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 중앙정부와 해군은 9일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서 현장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 등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기반하지 않은 국책사업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포함해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고 우근민 도정 역시 의회 입장과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도 도민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가 당연히 제시돼야 한다"며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도의회 입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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