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성과 불구 풀지 못한 과제 산적
이명박 정부 들어 지지부진…정부·제주도 적극적 의지 필요

제주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십년간 진행됐지만, 여전히 4·3은 완성되지 않은 역사로 머물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지지부지했던 4·3해결이 지난달 거의 4년만에 열린 4·3중앙위로 인해 다시 한발 내딛게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후퇴한 4년

지난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공포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 조사 및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다. 이어 2003년 10월 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사과했다.

또 4·3특별법에 따라 4·3평화공원 조성사업도 2단계까지 마무리되고, 4·3 해결의 주체인 4·3평화재단도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던 4·3관련 사업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4·3중앙위원회가 4·3진상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요청한 7대 건의안 가운데 정부 사과,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 지원,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정부 건의안 중 매년 4월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지정, 4·3평화공원조성 사업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실질적 생계비 지원, 추가 진상규명·기념사업 등은 실천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보수우익세력들의 4·3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면서 4·3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무려 6건의 소송을 제기, 4·3의 해결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제주도가 나서야

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4·3중앙위가 열려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로 인정됐다. 특히 4·3사건 당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형생활을 한 '수형자' 214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한 120억원이 투입되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6주년 기자회견에서 4월3일 국가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위한 4·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현 정부가 4·3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보수우익단체들이 제기한 4·3관련 소송에서의 잇따른 승소로 4·3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비록 4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4·3추념일 지정 등 4·3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역시 4·3평화재단을 중심으로 도민 역량을 집중시켜 4·3현안 사업들을 마무리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