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00여명에 3억원…한달 6~7시간 추가 지원 불과
나 홀로 장애인 위주 집중 지원 등 필요

제주도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데다 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3억원(제주시 2억원, 서귀포시 1억원)을 마련했다. 지원시간은 월 최대 20시간으로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업 예산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짧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도내 420∼43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게 예산 3억원이 지원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은 한달에 6∼7시간 가량인 셈이다.

게다가 활동보조 추가 지원 예산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다양한 서비스도 부족하다. 지난해 지자체별 활동보조 추가 지원 예산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9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7억여원이며 각 시·군 등에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상남도의 경우, 예산 49억원을 투입, 도우미 뱅크사업을 실시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1·2·3급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에서도 이번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한달에 6∼7시간이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다"며 "혼자사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모두 일터에 나가 실질적으로 혼자 지내는 장애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 기준에 따라 시간이 배정돼 필요시간이 정해졌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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