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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기획/제63주년 제주4·3-화해와 상생을 향해
2. 4·3 진상규명 끝나지 않았다
김영헌 기자
입력 2011-03-29 (화) 17:46:20 | 승인 2011-03-29 (화) 17:46:20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4·3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지속돼야

지난 2003년 10월 정부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다. 하지만 제주 4·3역사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미완성의 역사로 남아있다. 완전한 4·3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진상조사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도 제주의 땅 속에 묻혀 있는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역시 4·3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할 또 하나의 과제다.

△미완의 4·3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법정 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결론에는 4·3을 ‘제주 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보고서 스스로 미완성임을 인정했다.

진상보고서는 총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규명됐지만,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아직도 규명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전국의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한국전쟁 직후 집단학살 등으로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지역적으로 도내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도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 후유증 및 연좌제 피해 사례, 여성 및 어린이 피해 실태, 집단학살 당시 지휘체계 등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잠들지 못하는 4·3영령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은 정부의 4·3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비 38억9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1단계 화북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 2단계 1차 제주공항 서북측, 2008년 2단계 2차 제주공항 동북측, 2010년 3단계 남원읍 태흥리 지역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이뤄진 유해발굴 사업으로 유해 396구와 유품 2352점이 발굴됐고, 이 가운데 71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이 60여년만에 확인됐다.

특히 2단계 2차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진 제주공항 동북측 지역에서는 지난 1949년 군법회의 희생자들의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되는 등 60여년전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됐다.

하지만 유해발굴사업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되면서, ‘북부예비검속’ 희생자 등 수많은 4·3영령들의 넋이 여전히 컴컴한 땅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 발굴 사업을 담당한 제주4·3연구소는 시급하게 유해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할 곳으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등 11곳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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