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정부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간 입장 차이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순한 보상 위주의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별도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나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간 협약서를 체결해 해군기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4월초 국무총리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는 또 제주방문에서 정부를 대표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는 거부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출범 직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해군기지 수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진되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강정마을측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특위 역시 공사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해군과 제주도정이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해 강정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상 성격의 지역발전계획 외에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과정 역시 지금까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처럼 강정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또다시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해군기지 사업부지인 강정마을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에게는 해군기지 건설 잠정중단 조치를, 제주도의회에는 ‘해군기지 건설 잠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각각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