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12일 강정마을과 해군 제주기지 사업단 등을 방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4년 넘게 끌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과 건설 공사 강행 등의 문제가 해결될 지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엔 이미경 야 5당 제주 해군기지 국회진상조사단 단장을 비롯해 김재윤, 김유정, 최영희, 홍희덕 등 국회의원 5명과 이경희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미경 진상조사단 단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법적 절차적 하자와 절대보전 지역 해제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또 자연 환경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민동의 과정상 절차적 문제 여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정부 질의, 청문회 등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진상조사 결과는 문서가 아닌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통해 "불법·탈법·편법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양해군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지금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도 전액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마을회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도지사가 입지선정을 주도한 점과 입지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유관기관 회의에서 해군과 도정, 경찰청,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이간질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해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기한 점 등을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해군기지 사업본부장, 제주 지방 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도정은 12월말까지 해군기지주변지역 발전게획을 수립하는 것을 빌미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합리화시키고 해당지역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매우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을 노리고 반대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반대를 했다"며 "강정주민은 이런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굴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역발전계획 관련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를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추진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홍보관에서 진상조사단과 면담을 통해 "4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마을의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된 이유와 연산호군락지·붉은발말똥게 등 환경 훼손 문제, 찬·반 주민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 사업단장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입지가 선정됐고, 연산호군락지와 붉은발말똥게 등은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에는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해군도 반대하는 주민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거의 갈등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외부 시민단체가 개입해 마을주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 이미경, 이종걸, 강기정, 김재윤, 백원우, 안민석, 장세환, 조경태, 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안규백, 최영희, 최종원,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당 대표,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당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유원일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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