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공사 일시 중단은 장기간 공사 표류와 월 60억원에 이르는 손실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에서 김호원 사무처장, 허언욱 총리실 정책관,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복합형 관련 실무지원협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달내에 제주도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지역발전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지원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2012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키로 했으며, 우선 추진사업은 제주도가 내용을 작성한 후 중앙정부와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날 또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한 후 오는 11월 항만시설 지정,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14%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일시 중단은 장기간 공사 표류, 국가예산 손실 등의 이유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차우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국방부·행안부 등의 예산에 ‘제주 민·군복합항 간련 지원사업’ 특별예산항목을 신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